“노사 생각과 동떨어진 개악 시도…정부 개입 중단해야”

노동계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상여급에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상여금 성격을 부정기적이고 비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부 매뉴얼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노총은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 초임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재벌 임원 임금 제한, 성과상여 배제, 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연공급은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업종,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의 복잡한 임금체계는 과거 정부가 임금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당이 늘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의 문제는 노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