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땐 가공·판매기업에도 책임 묻는다

AI 발생 땐 가공·판매기업에도 책임 묻는다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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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금지원 중단·과태료”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닭과 오리 고기를 가공, 판매하는 계열화 기업에도 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금류 농가가 기업과 연계해 대규모 사육을 하는 수직 계열화 방식이 확대돼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발생한 AI로 예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많아진 만큼 농가뿐만 아니라 계열화 기업에도 AI 발생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방역 브리핑을 갖고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회의에서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AI 종식 후 발표할 종합대책에 자금 지원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닭 사육 농가는 90%가량, 오리 농가는 95% 이상이 수직 계열화돼 있다. 지난 4차례 AI 파동에서는 농가당 평균 9400마리를 살처분했지만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올해는 농가당 평균 2만 4900마리로 2.6배가 됐다. 이날까지 살처분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439개 농가에서 1091만 1200마리가량이며, 앞으로 2개 농가에서 1만 8000마리를 더 살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랜드 상류 100m 지점에서 야생 가마우지 폐사체 1마리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감염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부검 결과 AI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AI 감염 여부는 이르면 18일쯤 나온다.

지난 1월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서울 시내에서 조류 폐사체가 신고된 것은 총 25마리로 모두 음성이었고, 이번 신고는 2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경기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와 서울까지 AI 방역망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강랜드에서 발견된 가마우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반경 10㎞에 이동 제한 조치가 발령되지만, 가금 농장으로 한정돼 일반 시민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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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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