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유치원’ 추첨제 손본다

‘로또 유치원’ 추첨제 손본다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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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당첨에 공립 결실률 4%대…지원 횟수·원정추첨 제한할 듯

“유치원은 원래 세 곳만 지원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추첨 날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어떤 엄마는 다섯 곳, 어떤 엄마는 여덟 곳이나 지원했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지난해 처음 유치원 추첨에 참여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이모(39·여)씨는 “유치원마다 추첨 제도가 제각각이고 여러 곳에 신청하는 부모들도 많았다”면서 “당첨되지 못한 대기자들에게 유치원이 연락을 어떻게 주는지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100대1의 경쟁률을 넘기면서 ‘로또’로까지 불리는 유치원 추첨제를 서울시교육청이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부가 유치원 선발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2012년 추첨제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추첨제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첨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내년도 원아모집 방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 이라면서 “3월 이후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그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될 TF는 유치원 추첨제와 중복 지원에 따른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첨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는 3회까지 추첨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지원하는 학부모가 대다수”라며 “여러 곳에 당첨된 학부모라도 한 곳만 가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공립유치원도 매년 4% 전후, 사립 유치원은 그 이상의 결실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 유치원으로 이른바 ‘원정 추첨’을 오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를 크게 벗어나 인기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례도 문제”라며 “구역을 나눠 일정 구역을 넘어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은 공립 172개원, 사립 700개원을 합해 모두 872개원이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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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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