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28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관리감독 부실로 공익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이득보다 유출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적기 때문에 보안 노력을 게을리해왔고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은 심지어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유출 피해를 키우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