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사공영진·정병두·조희대·최성준…경력·출신 등이 변수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고위 법관 4명, 검사장 1명 등 5명이 추천됐다.

추천 인사는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사공영진(55·〃 13기) 청주지법원장, 정병두(52·〃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조희대(56·〃 13기) 대구지법원장, 최성준(56·〃 13기) 춘천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 5명을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5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은 양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이기수 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이끌어갈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새 대법관으로 연수원 13기 법원장이 임명될지, 14기에서 처음 배출될지, 안대희 대법관의 퇴임 이후 ‘대’가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지 등이 관심이다. 경력·출신 지역·현 소속 등 다양한 요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차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법리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정통하다.

사공영진 법원장은 법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줄곧 대구·경북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해온 대표적인 지역 법관(향판)으로 지역 선거법 사건이나 뇌물 사건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왔다는 평가다.

조희대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으며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로 통한다.

두 법원장은 모두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병두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1과장과 전국 검찰청의 최선임 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송무과장, 헌재 헌법연구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성준 법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