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민·관·정 “목동행복주택 지정 철회하라”

양천구 민·관·정 “목동행복주택 지정 철회하라”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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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외 67개 구민 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양천구의회 등은 23일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에 따른 양천구 민·관·정 공동 성명서’를 내고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여론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정부가) 실제 주민의 의견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묵살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입지조사와 타당성 조사, 의견수렴까지 생략한 날림사업”이라며 “입지선정에 대한 근거자료와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방적 지구지정을 강행한 국토부와는 앞으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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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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