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채동욱 아들의심 학생 반 조회 확인안돼”

서울교육청 “채동욱 아들의심 학생 반 조회 확인안돼”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되는 채모군 속한 학급의 혈액형 정보가 17차례 조회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학년·반의 조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6일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17차례 이뤄진 혈액형 조회는 지난 1월 1일∼9월 16일 해당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접속한 것을 점검한 결과로 이는 특정학년·반 정보가 로그에 기록되지 않는 메뉴”라고 설명했다.

나이스에서 학부모나 혈액형을 볼 수 있는 메뉴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진 교직원 23명과 관련해선 “나이스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생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직원 23명이 보유한 권한은 학생의 학적 관리·처리를 위한 업무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채군이 다녔던 학교를 특정감사한 뒤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나이스 접속을 통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학년·반을 접속해 조회하는 과정까지의 로그기록은 확인이 가능하나 이후 과정인 학생 개인에 대한 접속 및 열람 여부는 현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나이스 권한 관리 담당 교사의 혈액형 조회(2월 12일, 17건)는 학년 마감 등 학적관리를 위한 일상업무 수행의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