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 “특별검사 임명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 해외의 한국학 전공학자 206명은 22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한국 민주주의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피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조잡한 수법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만약 노르웨이에서 보안기관과 군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면 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로 해당 기관은 이미 해체 수순을 밟았을 것”이라면서 “한국에는 여전히 ‘안보 병영 국가’ 체제가 존속하며 민주주의 맹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학자들은 성명서 준비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구세웅 미국 예일대 객원교수는 “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해외공관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들은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288곳으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