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자니 이용객 불만, 유지하자니 예산낭비·불법행위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용인시가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불법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셔틀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7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일반 노선버스는 물론 용인경전철 승객마저 대거 빼앗아가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예산절감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폐지를 검토 중이나 이용객들의 반발을 우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용인시민체육센터, 용인아르피아,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두 29대의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이용승객만도 하루 수천명에 달한다.

시는 4개 운수업체를 민간위탁 대행업체로 선정, 연간 1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셔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선을 정해 일정한 시간에 운행하기 때문에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을 명백히 어긴 불법행위다.

역대 민선시장들이 승객을 무료로 태워주는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민간위탁방식으로 자가용 버스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 셔틀버스 운행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가 불법행위를 하는 사이 지역 영세운수업체들은 셔틀버스에 승객을 대거 빼앗기고 있고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용인경전철마저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를 지켜보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도 못하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만 중단돼도 운임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올해 경전철 채무상환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에서 640억원이 펑크난 상황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년째 무료로 이용해온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폐지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 2011년 문화재단 산하 유엔 아이센터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