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실명제 위헌 판결 영향”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인권·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32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브라질과 함께 공동 1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은 47개국 가운데 공동 16위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상의 ▲접근 장애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눠 조사했으며,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간단계(31~60점)인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 분류됐다.

특히 올해 한국은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가 종전 19점에서 16점으로 개선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을 내린 일을 사용자 권리 침해가 줄어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