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소득 3만달러 때까지 우파정권 집권해야”

김무성 “국민소득 3만달러 때까지 우파정권 집권해야”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5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될 때까지 우파정권이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바람에 주택 공급이 막혀 궁극적으로 집값을 올린 원인을 제공했다”고 전제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파정권이 집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의 핵심당원 교육 초빙강사로 울산을 방문, 울산시의회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할 때 복지수준이 낮다”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세계 최대의 호전적 집단인 북한과 맞서는 상황이어서 부국강병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이 기본이고, 통일에 대비한 재원도 비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증진 대책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세워야 하며, 특히 증세를 하면서까지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세수 결함이 10조나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증진계획 축소에 앞서 국민에게 엄중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얻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역사교육은 후세에게 긍정적 사관을 심어주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승만 정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산화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낙하산식 공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향식 정당 공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