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 면담 신청…보조금·보육법 통과 호소

서울의 ‘보육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등 대란을 막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은 이미 지난달 말 바닥났고 이달 25일 줘야 할 양육수당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구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대규모 지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중교통과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해왔으나 결국 최종 해결책은 기관장 간 협의에 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에서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다른 지역에서는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유보적 입장을 취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박 시장과의 조찬 모임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기재부 장관의 간담회를 제안한 이후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협의해보자’는 답만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측에선 현 장관이 오는 4일부터 러시아 방문을 포함해 일정이 빡빡해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현 장관에게 ‘전화통화도 좋다’며 대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올해 보육대란을 막으려면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조건 없이 1천35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교부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협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8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같은 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도 만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