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수사단, 박영준 전 차관 이번 주 기소 방침

원전비리수사단, 박영준 전 차관 이번 주 기소 방침

입력 2013-09-01 17:00
수정 2013-09-01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번 주중에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2일 오후 박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2월을 전후해 측근이자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인 이윤영(51·구속)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 유지 등을 위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 등이 넓은 의미에서 국무차장의 업무로 판단되면 수뢰 혐의, 좁은 의미에서 해당 공무원의 업무로 판단되면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과 29일 박 전 차관을 잇달아 소환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이씨와 2차례나 대질신문을 벌였다.

또 주말을 이용해 박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서울시내 모 호텔에 박 전 차관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은 “이윤영씨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전 차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 출신인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고지인 경북 영일, 포항지역 출신인 ‘영포라인’에 가까운데다가 11년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77) 전 국회부의장의 보좌관으로 일해 전 정부에서 실세로 불렸다.

연합뉴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