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2일부터 권역별 공청회…시민단체 토론회도 잇달아

현행 대학입학시험의 틀이 크게 바뀌는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이 지난 27일 발표되자 교육계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우선 교육부는 정부안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을 돌며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서울지역 공청회에는 강태중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장이 정부 안을 발표한다. 교육청 장학사, 고등학교 교장, 3학년 부장교사, 대학입학처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교육부는 다음달 4일 대구, 6일 광주, 9일 창원, 11일 청주에서 연달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안에 대한 찬반에 상관없이 대입에 관련된 모든 이들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2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방안이 대입전형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충족하는데 매우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안상진 사교육걱정 부소장은 “교육부 안은 학교교육으로 대비가 안 되는 대학별 논술고사, 스펙, 적성시험 등이 거의 고스란히 온존하고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도 여전히 걷어내지 않았다”며 “학생 부담 경감과 대입 단순화라는 명제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 내용을 비껴간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안 부소장은 “핵심적으로 다뤄졌어야 할 방안들 대부분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거나 권장사항, 지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향성 제시 일색”이라며 “학생·학부모에 고통을 주거나 학교 교육 정상화에 위배된다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적절한 선을 지키도록 조절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실기위주 전형을 슬쩍 만들어 특기자 전형을 만든 것은 이 정부의 대선공약 위반”이라며 “이것 때문에 사교육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특기자 전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외 스펙 금지를 특기자전형에도 확대하거나 이 전형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부분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이과 융합안과 관련해 그는 “문·이과간 장벽을 허물어 주면 된다”면서 대학 전공별로 요구과목을 명학히 하고, 고등학교에서 학생 개인에게 과목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수능의 최저학력기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수능 성적을 최저로서 유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논술전형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술을 학교 교육에서 대비할 수 없는 한 사교육이 굉장한 수준으로 팽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특기자 전형에서 스펙을 금지하는 것을 찬성한다”면서 “어떤 것이 스펙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대입 전형이 복잡한 것은 학생부와 수능성적 반영 방법이 다른 것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생부나 수능 반영 방법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신동희 학부모는 “교내 행사가 입학 때부터 입시를 염두에 둔 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부가 다양한 학교생활의 기록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단기 대책을 보면 ‘가급적’, ‘지양’, ‘유도’, ‘권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가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없앤다’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대표는 중장기 대책인 수능 문·이과 완전 융합안에 대해서 “정부가 희망하는 안이라면 정부가 판단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물타기식’으로 안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대입전형 개편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같은 날 오후 7시 진학교사연구회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강태중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장, 김진훈 좋은교사 진학교사연구회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