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無 국내만 초점 피해 키워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할인마트, 패밀리레스토랑, 주유소 등의 포스(POS)단말기 해킹을 통해 국민 피해가 늘고 매년 수백억원(경찰·업계 추정)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4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전문가가 전무해 해외 신용카드 위·변조의 근본 원인도 모른 채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2009년 11월 서울신문이 포스단말기 해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2010년 8월 ‘포스단말기 보안표준’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금감원은 당시 “포스단말기를 통해 개인 회원 정보가 해외로 유출돼 부정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단말기의 신용카드 회원 정보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단말기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모든 가맹점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포스단말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포스단말기 내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거나 중요 정보는 암호화해 신용카드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금까지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스단말기 해킹 방지는 기본적으로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포스단말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인데 보안프로그램이 기존 시스템과 충돌해 오류나 바이러스가 생겨 단말기 속도가 느려지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카드 국내 도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S카드(마그네틱카드)는 복제가 잘 된다”면서 “2015년 복제가 안 되는 IC카드 전면 사용을 목표로 현재 IC카드와 IC카드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전 세계 평균의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데 IC카드로 전환하면 그마저도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근본 원인은 ‘포스단말기 해킹’에 있다. 금감원도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MS카드가 사용되고 있어 IC카드 전면 도입이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며 IC카드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킹 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