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0㎡이상 음식점 내 전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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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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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60%이하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9월부터는 남산터널 연계도로,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의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25개 전광판과 ‘서울빠른길’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개인택시 50대 장애인전용콜택시로 운행 = 7월부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50대 시범운영한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다. 콜센터는 ☎1588-4388.

▲시립북서울미술관 개관 = 9월께 노원구에 시립북서울미술관이 연면적 1만7천113㎡,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연다.

▲공원입양관리제 온라인 신청 = 시민과 단체가 공원을 입양해 관리하는 ‘공원녹지돌보미’ 참여신청이 기존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더 간편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용역사업 모든 정보 공개 = 7월 이후 준공되는 기술용역사업은 타당성 심사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을 포함한 행정정보와 결과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市·區·산하기관 인권침해 땐 무료법률상담 = 시민 누구나 서울시·25개 자치구·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종교적 인권침해, 장애인 부당대우, 폭행 같은 일을 당하면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장소는 서소문청사 1동 1층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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