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려면 원자력 산업의 폐쇄성과 독점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원자력 산업이 근본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핵에너지가 매우 위험한 기술이어서 특정 과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부패를 막으려면 그 내부와 정보가 공개돼야 하지만 영업비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기본적인 접근조차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04기 원전을 26개 민영사가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3기 원전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며 “원전 산업에 다양한 기업군이 진입하도록 독립적인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반 기술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부적절하고 불투명한 원전 규제도 문제”라며 “원전에만 의존하는 관성을 깨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전 관련 기관들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은 “원전 비리가 터졌는데도 검찰은 부실하게 수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했다”면서 “재발을 위해서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현재 안전 당국은 대형 사고 발생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며 “하찮은 부품 하나의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