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요한 정책 실행 전에 국민이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장을 만든다. 토론을 거쳐 경우에 따라 온라인 투표도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 3.0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월까지 ‘아이디어 마당’(가칭)이라는 참여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공무원과 전문가가 논의한다는 취지다.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면 광우병 파동때의 촛불집회 같은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정부의 ‘아이디어 마당’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비슷하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올리면 타당성과 현실성을 놓고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의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프랑스는 중요한 국책사업을 할 때 6개월간 국민이 ‘끝장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4대강 사업처럼 논란이 뜨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집단의 집중적인 참여로 의견이 쏠릴 위험이 커 이를 방지할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