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55곳 보조금 중단 안해…市 연 885억지원 불구 감독 소홀

어린이집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여전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700여곳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상태 점검, 비리 유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점검 및 수사 대상 대부분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진 데다 지난달 27일 경찰의 어린이집 비리 1차 수사에 이은 확대 수사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비리 어린이집 64곳 중 서울형 어린이집은 55곳으로 전체의 84%나 됐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민간 어린이집(6500여곳) 가운데 1820여곳을 선별해 교사의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준공공형 어린이집을 말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885억원으로 1곳당 연평균 486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지난달 29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또 비리가 밝혀지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엄포에 그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비리가 밝혀진 서울형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 중단이나 인증 취소 등에 대한 지침을 준 적이 없다”면서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이 순간만 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서울형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도 서울시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5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은 고작 89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은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