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변호사 “혐오·증오범죄 수준”

5·18 관련자들이 역사 왜곡을 부추긴 누리꾼 등을 광주지검에 고소하면서 처벌 여부 판단이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어갔다.

고소된 누리꾼들의 게시물이나 종편 방송 출연자의 발언의 정도를 보면 그동안 침묵했던 5·18 피해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한 이유를 짐작게 한다.

피고소인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6명, 채널 A ‘김광현의 탕탕평평’ 출연자 3명,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출연자 1명 등 10명이다.

◇희생자 관(棺), 택배·홈쇼핑에 비유

누리꾼 5명은 일베에, 1명은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물을 올렸다.

아이디만 밝혀졌을 뿐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이 익명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올린 게시물의 내용은 ‘혐오·증오범죄’에 해당한다고 고소인 측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고소장에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을 부정하는 언행을 범죄로 규정하는 독일 형법을 설명했다.

’합법적***’이라는 아이디의 일베 이용자는 지난 5월 13일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외아들의 시신을 안장하며 오열하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며 비아냥거리는 표현도 있었다.

아이디 ‘미*’은 5·18 과정에서 숨진 사망자의 관과 시신 수습을 위해 모인 유족들의 사진을 ‘광주 홈쇼핑 장사 XX 잘 되네’라는 제목과 “배달될 홍어들 포장완료된 거 보소”라는 표현과 함께 게시했다.

아이디 ‘다비드***’는 희생자의 시신을 운구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으따 홈쇼핑 매진이라 택배기사들이 바쁘당께요!!’라고 조롱했다.

디시인사이드 아이디 ‘송파**’는 시신이 늘어선 사진에 ‘홍어포 한 장 주세요~’라고, 아이디가 확인되지 않은 일베 사용자는 같은 사진에 ‘에미야 홍어 좀 밖에 널어라”는 문장을 달았다.

일베 아이디 ‘남자는*****’는 계엄군이 체포한 시민의 상태를 살피는 사진을 올리고 “5월 18일 주말을 맞아 광주 수산시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이 진열된 홍어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마치 한 신문의 기사인 것처럼 표현했다.

◇”5·18은 북한군이 일으켰다”

고소된 종편 출연자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했다.

채널 A에 출연한 이주성씨는 자신을 탈북자라고 밝히고 “5·18은 북한군이 김정일의 사주로 광주에 잠입해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명국씨는 해당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광주에 파견돼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폈다.

서석구씨는 “5·18 당시 38개의 무기고가 간첩 첩보에 의해 4시간 만에 털렸다. 사망한 시민군의 69%가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며 북한군 개입 사실을 부각했다.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임천용씨는 한 시간가량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5·18때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국내로 침투해 전남도청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이들에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누리꾼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 여부가 검토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광주변호사회 5·18 왜곡 법률대응 지원단(단장 정갑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 법률지원단(단장 임선숙) 등 소속 변호사 수십여명이 고소인들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