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산층 기부는 줄고 빚·사교육비는 늘어

한국 중산층 기부는 줄고 빚·사교육비는 늘어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부참여율 ‘09년 58%→’11년 51%, 기부비율 ‘06년 0.3%→’11년 0.24%

국내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독 중산층만 기부 참여율과 연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액 비율이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03년, 2009년, 2011년에 이뤄진 아름다운재단의 ‘한국 기부자 특성’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 6분위 계층의 기부 참여율은 2003년 54.2%에서 2009년 58.0%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1년 51.0%로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소득분위란 통계청이 전국 가구 소득을 조사해 평균 소득금액 순으로 10개 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1분위는 최저소득층을, 10분위는 최고소득층을 의미한다.

소득 6분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액 비율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소득의 0.09%에서 0.3%로 점차 늘어났으나 2011년에 0.24%로 뚝 떨어졌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기부 참여율뿐만 아니라 소득대비 기부금액 비율도 전체 계층 가운데 꼴찌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고소득층인 10분위나 8분위 계층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2∼4분위 계층까지 기부참여율 및 소득대비 기부금액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이처럼 중산층에 속하는 6분위 계층에서만 기부 후퇴 현상이 관찰되는 원인으로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꼽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이들의 전체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 비중은 2000년 29.2%에서 2010년 21.2%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산소득 비중도 1.3%에서 0.3%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오락, 문화, 여행, 외식 등 선택적 지출 비중이 4.7%에서 4.1%로 감소했다.

반면 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2000년 13.6%에서 2010년 27.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4.4%에서 6.0%로 상승, 다른 계층보다 더 늘었다.

재단은 “한국의 중산층이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가계 빚과 사교육비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산층의 소득 및 소비구조 악화가 기부참여율과 소득대비 기부금액 비율의 감소로 나타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