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대규모 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6곳, 경기도 1곳 등 수도권 7곳을 행복주택 1차 시범지구로 선정, 1만 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목동지구(2800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와, 가장 작은 공릉지구(200가구)가 있는 서울 노원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잔지구(1500가구)가 낙점된 경기도와 안산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체의 45%에 달하는 4500가구에 대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자체들은 교통량 증가나 과밀화 등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구가 지정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저소득층 유입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등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상당수 주민은 대규모 임대시설로 인한 지역 이미지 손실과 이에 따른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도심 속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용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쯤 2차 사업 지구를 추가로 발표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마다 4만 6000~4만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시작부터 반발이 거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