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등 주민 불만 지속…국토부 일부 지구 자체 공람정부 “주민의견 반영해 추진”…12일 공청회도 개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행복주택을 둘러싸고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 하락·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고 해당 자치구마저 주민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암초에 걸린 상태다.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의 심각한 ‘님비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5일부터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설득이 녹록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자체 “행복주택 반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서울 오류동역·가좌역·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안산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잠실·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총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자 일부 지역 주민은 집값 하락과 인구 과밀화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지 선정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최근 사흘간 행복주택 반대 서명에 5천명이 참여했다며 7일까지 최대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신정호 양천구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보다 주거환경 악화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면서 “실제 집 가진 사람보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빚을 내 목동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들이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목동은 인구가 몰려 이미 교통지옥이 됐고 초중학교 한 학급인원이 40명씩 되는 과밀상태인데 국토부는 교통난과 학급 과밀화 등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임대주택부터 집어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양천구는 서울에서 임대주택 보급률 4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천구는 특히 전통적인 학군 수요로 가격상승세가 나타나는 곳으로, 행복주택으로 인해 학군이 약화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업 추진 반대에 작용하고 있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부에서 저소득층이 몰려오면 학생수가 늘어나고 교통난이 심화해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릉동 경춘선 폐선 부지가 시범지구로 지정된 노원구도 시범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열람공고 불가’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지역 내부에서는 행복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양천구 목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 대표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따져보면 장점도 많다”며 “만성 부족상태인 소형 전세에 여유가 생기고 주민에게도 일부 청약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입주 대상이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사람들이어서 지역 내 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영구임대보다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곳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양천구 비대위는 “해당 지역은 행복주택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아 정부가 어떤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원안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 국토부 공람공고 예정대로…”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겠다”

정부는 일단 5일부터 들어가는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체 공람공고를 거부한 잠실지구와 공릉지구, 목동지구 등은 국토교통부가 공람에 들어가고 가좌지구와 오류지구 등은 해당 구청이 직접 공람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범지구 후보지만 발표한 상태이고 공람공고 기간에 제기되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지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반대의견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구지정 전까지 지구별 수요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별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2일에는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행복주택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소음·진동 전문가, 악취·방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주택 정책방향과 소음·진동, 악취 저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 시범지구 주민대표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도 참석시켜 의견 수렴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이 지연돼오다 결국 공급 가구수를 축소하는 쪽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 민간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선 지자체의 주민 여론 눈치보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후보지 철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부도 가구수 축소 등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