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이번주까지 악성 게시물 삭제하라” 경고광주시, 5·18 기념재단 등 사례 수집후 민·형사 대응민주당 우원식 의원 “왜곡보도한 TV조선 출연 재검토”

5·18 기념식이 끝나고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 정치권 등이 역사 왜곡에 대한 정면 대응에 들어갔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 종편 등에서 ‘북한군 개입설’까지 비등해 더는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5월 단체와 광주시의 미온적 대응이 왜곡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들 기관·단체는 공동으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는 게시물을 온·오프라인 상에 게재하거나 방송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기념재단에서 수집 중인 사례는 최근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인물이 출연해 북한군의 5·18 개입설을 여과 없이 보도한 TV 조선, 채널 A의 방송 내용과 온라인 왜곡의 8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에 올라온 글 등이다.

또한 ‘역사로서의 5·18’ (김대령 저. 비봉출판사) 등 일부 출판물의 내용도 확인 중이다.

재단과 광주시 등은 상식 밖의 주장을 담은 사례들을 분석한 뒤 게시자와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수구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강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종편은 탈북군인이라는 사람을 불러 북한군이 5·18을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일베라는 이상한 사이트는 5·18 희생자의 영혼까지 모독하고 있다”며 “종편과 인터넷이 5·18을 폄하하고 왜곡한 사례를 모아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한다”며 “금주 말까지 자진해서 (폄하·왜곡한 사례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도 “종편이 노골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상황을 방관하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6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유족회 등 5·18 관련 3단체 역시 일부 극우세력의 5·18 왜곡에 방송까지 동참한 데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정신 훼손과 역사 왜곡에 대해 사법, 정치, 행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TV 조선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역사 왜곡에 대한 사과 없이는 우리는 TV조선 출연을 심각히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지난 1월부터 5·18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일반인 등에 대한 민·형사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사단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침대로라면 왜곡을 주도하는 세력은 물론 익명성을 믿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철없는 누리꾼’도 민·형사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5·18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정보통신관련법, 방송위원회 설치법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등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온적인 대응이 유언비어 등 확산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동구 동명동에 사는 최모(54)씨는 “일일이 대응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복잡한 송사로 인한 고충도 있었겠지만 광주 시민 전체가 폭도로 매도되는 상황까지 오게 한 데는 지역사회의 방관도 한몫한 것 같다”며 “올 초 광주시가 변호사단 꾸려 대응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또 같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호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진전된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왜곡·비방세력을 고소하거나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이들이 오히려 이슈화를 바라고 5·18 재단 앞에까지 찾아와 왜곡 시위를 해 무시해왔다”며 “그러나 종편 등 언론까지 앞장서는 데 더는 참을 수 없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