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연간 3만원 내려… ‘반값 정책’ 실종

대학등록금 연간 3만원 내려… ‘반값 정책’ 실종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평균 0.46% 인하 ‘찔끔’

전국 4년제 대학의 올해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0.46%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5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3개교의 주요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의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 8000원으로 지난해(670만 9000원)보다 3만 1000원 내렸다. 이는 지난해의 전년 대비 평균 인하율 4.48%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하율이 0.47%로 국공립대는 0.19%에 비해 높았지만 금액은 사립대가 평균 733만 9000원으로 국공립대 409만 6000원의 1.8배 수준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대보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폭이 크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체감 인하율은 보이는 수치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하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칼빈대로 지난해 700만 2000원에서 올해 664만 1000원으로 5.2% 내렸다. 안양대(-4.9%), 총신대(-4.7%), 성신여대(-4.6%) 등도 인하율이 다른 곳보다 높았다.

을지대는 평균 등록금이 852만 1000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비쌌고 연세대(850만 7000원), 한국항공대(847만 6000원), 이화여대(840만 6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173개교 중 135개교가 등록금을 인하했고 19개교가 동결했다.

학생들의 취업 등을 위해 학점을 높게 매기는 ‘학점 인플레’ 현상은 여전했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은 A학점 33.2%, B학점이 56.8%로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90.0%에 달했다. 지난해 공시보다 고작 0.3% 포인트 줄어들었다.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에 개설된 강좌 수는 29만 3342건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4-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