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 발전 토론회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 공공병원들이 열악한 진료환경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공병원들이 취약계층 진료 외에 폭넓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강화 등을 주문했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공병원은 공익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지배구조 등이 구시대의 낡은 틀 아래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팀장은 “이동·무료 진료, 행사성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병원 공공사업의 전부인 줄 아는 낡은 관념이 여전하다”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의료 행태와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맡아야 할 임무는 이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은 지자체가 추천·임명한 원장이 이사장을 겸하도록 해 이사회가 의료원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사회는 지자체의 관료적 지배를 관철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도 지역주민과 정부, 의사 모두에 만족스럽지 못한 공공병원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주민들은 공공병원을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고 진료비가 싸서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병원으로 인식한다”면서 “정부 역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고 했다. 또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소신진료에 대한 기대로 공공병원을 선택하지만 진료환경이 열악해 양질의 진료를 하기 어렵고 자기계발의 기회도 적어 근무 동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개념의 재정립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공공병원 위상 제고를 주문했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취약계층 진료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국한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