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수집분야 개방…미사용 충전금 사회환원업계 “특정업체 위한 공개입찰…공정성 높여야”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독점체제인 서울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 분야 시장을 다른 업체에 개방하는 등 교통카드사업을 부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또 시민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기 서울 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과 제1기 교통카드 독점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 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을 ▲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 ▲기술적 자립을 위한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의 분리 ▲데이터 수집분야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교통카드단말기 운영권의 서울시 보유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통합정산(332억원), 교통카드(101억원), 단말기 운영관리(46억원) 등으로 분리, 구축한다. 총 입찰금액은 약 479억원이다.

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같은 달 7∼9일 분야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또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원이고 그 이자는 31억원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등의 환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그간 시민단체나 시의회 등이 지적한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선임절차 개선,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개입찰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 종료기한을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의 내구연한 범위 내로 설정하는 한편 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업수익률(8.83%) 조항을 폐지하고 시가 주식 지분을 3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합의서와 정관을 개정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서비스,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2기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시가 최근 공고한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의 입찰 계획은 한국스마트카드 2대 주주인 LGCNS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시가 배포한 2기 사업 입찰안내서를 보면 실적 점수 등 배점기준을 만족하는 회사가 LG CNS밖에 없어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오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확보는 2대 주주인 LGCNS의 꼬리표를 떼어내야 가능하다”며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공정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