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작업…책임 전가, 무자격·비정규직 무방비 노출, 유독물질 취급 기준 턱없이 낮아
■이학성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산업단지 내의 각종 사고는 사업장 내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가 대부분이다. 산단 내 기업체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안전점검 계획서 상에는 아무 문제나 하자가 없지만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작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 점검 및 수칙 준수가 서류상 교육·점검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시설보수 등 현장작업은 사외 하청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하청업체는 모기업처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무자격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산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바뀌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강원석 전북도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장
산업단지 내 대형 공장들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막상 운영 자체는 소홀히 하는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설점검은 수시로 하지만 운영자들이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90%에 이른다. 특히 기업들이 이윤창출에만 관심이 높아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능률만능주의로 작업을 하다 보니 안전점검 소홀, 안전관리 아웃소싱,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한 작업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먼저 해야 한다.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사고는 연평균 약 60건으로 주로 사업장 저장소 같은 고정시설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해 발생하고 있다. 사고방지를 위해 지역별·물질별·차별화된 관리가 중요하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배출량 등에 대한 상세 정보체계를 구축 공유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관련 산업계는 자체적인 취급물질 안전성 평가와 이에 따른 방제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정부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7개 법률 14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관리체계를 통합운영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 다양 배출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사업장과 소방서의 사고대응 매뉴얼 현장 적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위원장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이나 유독물질 취급 기준을 상당히 낮추었다. 이로 인해 입주 업체들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근로자들을 이 분야에 근무시키고 있다. 기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잦은 사고의 원인이다. 지자체는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유독물 관련 부서는 감독의 손을 놓고 있고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또 환경부나 산하기관에서 하던 유해화학물이나 유독물 관련 단속권을 지자체에 많이 이관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산업단지의 조성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제대로 된 유해화학물이나 유독물질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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