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등 경찰청장 내정자에 난제 ‘산적’

4대악 척결 등 경찰청장 내정자에 난제 ‘산적’

입력 2013-03-15 00:00
업데이트 2013-03-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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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후속 인사 예상…수사권 조정 논의도 시작될 듯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앞에는 4대악 척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 등 난제가 놓여있다.

대선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찰 간부 후속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숙제다.

이 내정자는 15일 경찰청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4대악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면 4대악 척결이 제1과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국정의 핵심 과제다.

박 대통령은 14일 경찰대 29기 졸업 및 임용식에서도 “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뤄나갈 핵심적 역할이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북 경산에서 최모군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찰 조직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관련된 조직·기능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인 검·경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담았다.

경찰은 우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의 거취가 결정된 만큼 경찰 고위 간부급 인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치안정감 중에서 이 내정자의 보임 연도가 가장 늦어 치안정감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인사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강경량 경기청장과 김용판 서울청장이 서울청장 보직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나머지 1명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승진예정자 신분으로 경찰청 차장(원래 치안정감 보직) 역할을 수행한 김정석 치안감은 정식으로 치안정감 보직을 받게 되며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과 이만희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호윤 경찰청 경비국장, 이금형 경찰청 경무국장, 홍익태 전북청장, 이인선 인천청장, 안재경 광주청장, 전석종 전남청장 등은 나머지 치안정감 자리를 두고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 인사 폭에 따라 치안감과 경무관 인사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총경 전보 인사는 지난해 말에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이번에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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