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폭 개입 어디까지… 가이드라인 없어 혼선

경찰, 학폭 개입 어디까지… 가이드라인 없어 혼선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발 안맞는 ‘스쿨폴리스’

지난 4일부터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돼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개입이 가능해졌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 것인지, 학교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등의 구분이 애매한 탓이다. 특히 시행 초기여서 현장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교사들 가운데는 껄끄럽다는 반응이 많다. 경찰이 복도나 교실을 순찰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부분을 경찰 손에 맡기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불량 학생을 죄다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통정리도 안 됐다.

서울 시내 A고등학교 최모(45) 교사는 12일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처벌하고 공포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상담 활동이나 인성 교육으로 해법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맞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중학교 박모(38) 교사는 “아직은 안전지킴이나 학교보안관제도와 크게 다른 걸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C중학교 최모(28·여) 교사는 “선생님들이 잘 안 가는 후미진 사각지대까지 스쿨폴리스가 챙기더라”면서 “학교 폭력은 물론 묻지 마 범죄나 성도착증 환자같이 선생님이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송파구 정신여고에서는 이날 스쿨폴리스와 일선 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한 만남의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중고교 교장 및 스쿨폴리스와 장학사 등 9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학교 폭력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근절된다”면서 “스쿨폴리스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따뜻하고 인자한 아저씨로, 가해 학생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형사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학교 분위기를 인지한 듯 “경찰이 들락거리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제가 술 한잔 살게요. 대화합시다”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교육감도 “학교 폭력을 내부적으로 근절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학교와 경찰이 힘을 모아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공포, 불안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자”고 화답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13-03-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