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前시장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착수

검찰, 오세훈 前시장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착수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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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2) 전 서울시장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김윤상)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지난 14일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세금·재정 낭비 사례”라면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성,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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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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