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민형기·박일환·김영란·박한철 등 물망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 41일 만에 사퇴하면서 헌재 소장 장기 공백사태가 재발했다.

헌재 소장 공석은 지난 2006년 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의 중도낙마로 인한 공백사태 이후 7년 만이다.

사법부의 양대 축인 헌재 수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후임 헌재 소장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재발한 공백사태 = 25년 헌재 역사상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6년 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의 지명철회에 이어 두 번째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8월16일 윤영철 헌재 소장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후임자로 지명했으나 전 재판관이 남은 3년의 임기가 아니라 전체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후보로 지명된 직후 사표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법적·절차적 결함을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코드인사’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면서 임명동의안이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노 대통령은 지명 103일 만인 2006년 11월27일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이후 이강국 후보자가 다시 지명되고 정식 취임하기까지 무려 140여일간 소장 자리를 비워둔 채로 헌재가 운영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강국 소장의 퇴임을 보름여 이상 앞둔 지난달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할 당시만 해도 이같은 헌재 소장 공백사태가 재발할 것으로 예견한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명 이후 아파트 위장전입,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증여세 탈루, 대기업 협찬 지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결국 공백사태가 현실화됐다.

◇차기 소장 후보군 누가 있나 = 일단 이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다시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곧 퇴임하기 때문에 후보군에 대한 검증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후보자를 직접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후보군은 대법관 내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설립 이후 초대 조규광(87) 소장을 제외하면 2대 김용준(75), 3대 윤영철(76), 4대 이강국(68) 소장까지 모두 대법관 출신이 소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헌재 내의 기대감이 커진 만큼 대법관보다는 헌재 재판관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임명돼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목영준(58ㆍ사법연수원 10기) 전 재판관, 충청 출신으로 여야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 인사로 분류되는 민형기(64ㆍ〃6기) 전 재판관 등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퇴임한 4명의 재판관 중 2명으로 나머지 두 명 중 이동흡 전 재판관은 이번에 낙마했고 김종대(65ㆍ〃6기) 전 재판관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재판관으로 퇴임 이후 일찌감치 변호사 등록을 마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박일환(62ㆍ〃6기) 전 대법관의 지명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여성 최초의 대법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영란(57ㆍ〃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박한철(60ㆍ〃13기) 현 재판관의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