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6524억 중 68%배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유용이 부각됐지만 특경비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경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찰청으로 지난해보다 33억 3900만원(0.8%) 많은 4433억 8100만원이 배정됐다. 전체 특경비 예산의 3분의2를 차지한다.경찰청 다음으로 특경비가 많이 늘어난 곳은 법무부다. 30억 1900만원(8.1%)이 늘어 401억 3700만원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던 두 기관이 그러지 않아도 많은 특경비를 더 늘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특경비는 지난해보다 3억 4100만원(49.3%) 늘어난 10억 3200만원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특경비 예산이 1억원 이상인 33개 기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의 특경비도 지난해보다 소폭(1700만원) 늘어 10억 8200만원이 배정됐다. 특경비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국세청이 479억 1700만원으로 2위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22억 4300만원(4.5%) 줄었다. 50개 기관 중 감소 금액이 가장 크다. 올해 특경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기관은 34개, 줄어든 기관은 16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2-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