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분석

고졸 채용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현실적인 처우개선 없이 무조건 고졸 취업을 권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졸자 10명 중 4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하향취업 중이어서 결국 현재가 ‘과잉학력’ 상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했다면, 경제성장률은 지금보다 1.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삼성경제연구소의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진학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 공급에 기여하는 정도가 200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1977년 21.4%에서 2008년 83.8%로 상승했지만,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0.86%로 하락했다. 인적자본 성장률이란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기술이 산업현장에 투입돼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공부를 많이 한 것이 현재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졸 과잉학력 비율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63.1%에서 2011년 47.5%로 떨어졌다.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수용과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졸 취업의 확대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만 균형을 찾아도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류 전문연구위원은 “고졸 임금이 아직 4년제 대졸자의 77~79%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고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졸 채용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처우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졸 취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보면 취업 당사자보다 부모들이 ‘자식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면서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고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