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단체 반응

그동안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측에 안전 관리를 담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분리돼 상호 견제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농축수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의 모든 과정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식약청 안팎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던 식품안전 업무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신설 예정)로 일원화되고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된 것은 ‘깜짝 선물’로 여기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책임감이 크다”면서도 “정부조직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식약처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위해식품사범에 부당이익의 10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식품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축산업 관련 단체들은 농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인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며 날 세워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위생 안전 관리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는데 식약처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서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식약처에는 약학과 관련된 전문가가 주로 있을 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수준의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농업인을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정식 낙농육우협회 지도부장도 “식약처가 선수도 심판도 다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 부장은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업 생산부처 중심으로 식품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라면 사태에서 식약청은 안전하다고 했다가 다시 회수조치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업체만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식약청이 규제 기관이므로 규제만 할 뿐 농축산업 육성에 신경 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