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림축산부’ 개편을 놓고 벌이는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 안전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산 업무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넘겨주게 되면서 농림 산업과 규제 기능을 두 개의 부처로 갈라놓는 게 바람직하느냐가 첫 번째 이슈다. 여기에 기존 명칭인 ‘농림수산식품부’를 고수할지도 관건이다.

민주통합당은 식품 관련 모든 업무를 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합해 맡아야 할 뿐 아니라 부처 이름 역시 ‘식품’을 빼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 관리·감독 및 규제까지 한 부처에서 일원화해 관리해야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농수산위원장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명칭부터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부로 바뀐다고 해서 식품 기능이 아예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품’ 명칭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는 논리다.

농수산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농업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축산 분야만 졸속으로 끼워넣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가 식품산업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은 무한경쟁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아래서 보호, 육성해야 할 농축수산 가공산업 지원업무를 규제·감독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은 농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원칙 아래 농식품 생산·관리·육성을 일원화해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농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 업무 중 진흥 부문은 현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대로 남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식품 정책 중 산업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데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처 명칭에서 ‘식품’이 제외되는 데는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농민들의 반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농수산위 새누리당 소속 신성범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를 격상되는 식약처에서 다뤄야 한다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