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수사’ 이목집중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부실 자재 사용, 허위 장부 작성 등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18일 “4대강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와 비자금 조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낙찰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는 부실 시공과 연관이 없겠지만 비자금 조성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자재, 하도급 업체 지정 등과 관련해 비용을 ‘뻥튀기’하거나 허위 장부를 작성, 부실 시공의 단초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4대강 관련 사건은 모두 6건으로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가 수사 중인 현대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특수3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자금 출처 규명을 위해 100여개에 달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시민단체가 대림산업·현대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형사7부는 시민단체가 ‘4대강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며 공정위를 고발한 건과 관련, 직무유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내부 자료를 유출한 서모 서기관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이에 맞서 시민단체가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혐의가 있다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여부는 감사원에서도 조사하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의혹 등은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건설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지난해 10월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김모씨 등 대학교수 2명을 구속하고 국토해양부 권모 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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