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본 ‘4대강 사업’ 또 다른 문제점

“늦었지만 감사원의 양심선언을 환영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의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지적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가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 초기부터 현장조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환경운동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등 4개 환경단체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로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한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온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잘못된 4대강 보 설계로 인한 홍수, 보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향후 대책 등 적극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주요 시설물 등의 문제점만 짚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발표는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면서 “녹조라테 사태 등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난 부작용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4대강 주변 234개에 달하는 생태공원에 대한 관리 비용이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을 뿐 공원 이용의 필요성, 공원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 팀장은 “감사원에서 보강 공사와 수질 관리 방안을 개선하라고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16개 댐을 제거하는 조치가 있어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올바르게 해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댐 등 대형 댐 건설 및 하천 토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저수지 증고 사업, 각종 지류·지천 사업,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 등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진 뒤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수문 개방 및 보 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도 “이번 감사원 발표를 보면 보의 안전성과 수질 문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이전보다 생태계 내 종의 다양성이 늘어났는지, 가뭄이나 홍수를 막는 데 도움을 줬는지 등을 명확히 판단하는 과정은 빠졌다”면서 “국회가 민간·환경단체 전문가와 함께 공정한 조사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처장은 이어 “항상 어떤 국책사업이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본의 ‘정부정책평가법’(GPEA)처럼 사업의 효율성을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실질적인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국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당선인에게 4대강 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