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고부담 비중 30%→40%로 확대

해외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식 교과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재외 한국국제학교들이 해마다 큰폭으로 등록금을 올려 동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학교 교육비 지원 정책은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만큼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발도 거세다.

25일 15개국에 위치한 30개교의 재외한국학교에 따르면 상당수 한국학교들이 2013학년도 새학기부터 입학금과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린다.

재학생 940명 규모의 중국 톈진한국국제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을 15%로 정하고 내년부터 고교 과정 1년에 2만 9900 RMB(인민폐·한화 약 515만원), 중학생 2만 4200 RMB(한화 약 417만원)를 받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올리더라도 중국 내 다른 한국학교 수업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이상민(52·가명)씨는 “오르는 등록금을 보면 중국에 있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한국에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많은 혜택이 있는데 동포들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금강학교는 중학생 연간 수업료 21만 8400엔(한화 약 278만원)에 입학금과 특별활동비, 학교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17만 7400엔(한화 약 226만원)을 추가로 내도록 했고, 필리핀 한국국제학교는 고교 기준 입학금 600달러에 수업료 9만 4000 PHP(한화 약 245만원)로 책정했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에 맞먹는 비싼 수업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지원예산을 차츰 늘려가는 추세다. 교과부는 재외동포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재외동포교육 지원 예산을 올해 540억에서 내년 621억으로 늘려 한국학교 운영비 국고 부담 비중을 평균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재외 한국학교에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대학생 최형원(24)씨는 “재외국민은 대학갈 때쯤 한국으로 와서 영어 실력 하나로 대학에 쉽게 가는 등 이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면서 지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정모(58)씨도 “국내에 세금도 내지 않는 해외 거주자들에게 국고로 교육비를 주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