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무기계약직 전환

서울시가 공공청사와 지하철 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돼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효율만 앞세워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 등이 양산되면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됐다.”면서 “서울시가 사회 양극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개선 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시에는 청소 분야 4172명과 시설 분야 731명, 경비 분야 512명, 주차·경정비 등 기타 분야 816명이 간접 고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시는 먼저 종사자가 가장 많은 청소 근로자 4172명에 대해서부터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3116명은 내년 6월 1일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년도 65세로 조정해 고용을 보장하고 복리후생 혜택도 준다.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1056명은 각각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시는 직무 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적용해 시 전체 기관의 청소 근로자 임금을 통일한다. 월 직무급 153만원을 적용할 경우 현재 월평균 임금 131만원에서 약 16.8%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내년에 청소 근로자를 전환한 뒤 2014년 시설·경비 분야, 2015년 주차, 경정비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직접 고용 분야 공공 부문 비정규직 234명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지난 5월 1차로 전환된 1133명에 이어 추가로 전환되는 234명은 공원녹지, 문화, 시설관리, 상수도, 연구 지원 등에 근무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간 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태 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