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노환균·최교일·김주현 등 자진사퇴하라”

연이은 비리와 추문으로 검찰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참여연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14개 사건과 지휘검사 4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장은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는 벼랑 끝”이라면서 “인적 청산을 위해 ‘정치검찰’이라는 말 대신 ‘정치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검사까지 정치검찰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수부 등 일부 특정 부서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개 사건에는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대법원 무죄 확정)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대법원 무죄 확정)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 중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배후 밝혀내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47명 중 검사장급 이상 10명을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10명은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다.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평검사 회의 등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서울의 한 부장급 검사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언급을 피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잘못한 점은 반성해야겠지만 참여연대가 선정한 정치검사에 이념적 기준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