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반응

“노코멘트입니다. 지금 검찰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2일 검사들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이 답변을 꺼렸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지금 상황에서 개혁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앞세우기도 어려운 사정이 목소리에 그대로 반영됐다.

●“대선 공약이라 평가 못해”

박 후보까지 당초 입장을 바꿔 폐지 방침으로 돌아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뭐라 평가할 수는 없다.”며 입을 닫았다. 대검이 “양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식 논평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익명을 전제로 성급한 개혁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등 내부 구성원으로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내 지검의 한 검사는 “중수부 폐지가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됐는데 이게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될지는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면서 완곡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중수부가 정치권과 재벌 등 거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자칫 그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에 대해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권력형 비리는 통상 기업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만 전문으로 한다는 건데 (기업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어디서 정보를 얻어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대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권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에 수사권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에 집중된 시스템 고쳐야”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수부 폐지보다도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있는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라면서 “두 후보 모두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는데 단순히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실효성 있는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