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려자 선발 외면하는 자율고·외고

해마다 신입생의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한 해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해당 학생들은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자사고와 외고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서울 지역 자율고 27곳과 외고 5곳에 29억 9591만원에 이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충원 미달에 따른 재정 결손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급된 10억 8521만원에 비해 2.7배 늘어난 수치다. 재정 결손 지원금은 자율고와 외고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된 학생 수만큼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원의 90% 이상을 채우면 재정의 90%를, 60% 미만을 채우면 50%만 보전해 주는 식으로 차등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달 사태를 빚는 자율고의 경우 재정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교수학습비로 써야 할 돈이 학교 운영비로 흘러 들어가 (수업료를 모두 내는)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대한 학교별 노력을 반영해 충원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원금을 학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교별 지원 금액은 구로구에 위치한 우신고가 3억 362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문고 2억 391만원, 배재고 1억 9313만원 등 모두 10곳에 학교당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급된다. 반면 대일외고는 올해 56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을 모두 채워 지원금이 없고 은평구의 하나고는 391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는다.

문제는 지원금 제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독려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상당한 지원금을 지급해 자율고와 외고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신고의 경우 올해 신입생 선발에서 전체 정원 420명 가운데 84명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뽑도록 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