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위는 의사?

지방세 체납 1위는 의사?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사회지도층 특별 관리 체납자 45명 중 16명 차지

‘사회지도층의 지방세 체납 1위는 의사?’

서울시는 올해부터 경제인, 전직 관료,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이들로부터 12억 8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원, 43개 종교단체가 5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지도층은 1인당 평균 3억 5000만원을 체납했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관료 9명, 경제인·교수가 각각 6명, 변호사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S그룹 회장을 지낸 C씨가 36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시는 출국금지나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사회지도층 12명에게서 11억 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에서 89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방세 14억원을 체납한 전 D그룹 회장이었던 K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부인 2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에도 K회장이 보유한 차명자산의 압류 및 공매에 참여해 7억 7400만원을 징수했고, 10월 중으로 압류된 호텔 등 관련 비상장주식의 재공매를 통해 6억 7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종교단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 6억원을 체납한 Y대학교 이사장인 L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체납액 일부인 2억 800만원을 납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08-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