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제한은 과도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인 24일부터 정상영업을 한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온라인뉴스 iseoul@seoul.co.kr
XML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