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14일 ‘2012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을 선포했다. 선언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서울시 전체가 배움터이자 체험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았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교육정책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오전 11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곽노현 시교육감, 허광태 시의회 의장, 고재득 구청장협의회 의장, 김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 측은 “서울 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과 원칙, 과제 등을 결의하고 서울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공동선언에는 크게 20가지의 과제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의 개방을 통한 문·예·체 교육 활성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등을 담았다. 특히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세분화·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고 초등과 중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판단해 ‘고교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학습 부진이나 부적응 학생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이 되도록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3월 중순쯤 박원순 시장님과 만나 서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듬어 보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보수성향 시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선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최종 판결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이번 선언도 실효성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