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3종세트 비켜갔던 ‘王차관’ 이번엔 걸렸다?

비리 3종세트 비켜갔던 ‘王차관’ 이번엔 걸렸다?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실세중의 실세’ 박영준 前차관에 정조준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 군림하며 ‘왕 차관’으로 불려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의 한복판에 섰다. 4번째 비리 의혹이다. 박 전 차관은 현 정권 비리 3종 세트로 손꼽히는 ▲SLS그룹 로비 사건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주가조작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배후로 지목되고도, 정작 검찰 수사망에 제대로 걸려들지 않았던 터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엔 힘들다.”,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지 확대
대검 중수부는 25일 오전 8시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구 자택과 대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6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며 박 전 차관의 의혹을 부인해오던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혐의를 인정할 단서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수사 원칙에 따른 수순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차관과 파이시티와의 잇단 연루설을 “정황 수준”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친 셈이다.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국장을 거쳐 2007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인 선진국민연대에서 활동하던 시절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10억원을 건네받은 시점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로비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잇달아 터진 권력형 비리 의혹의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됐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비선보고를 받고 재판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 외에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검 중수부와 별도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박윤해)의 박 전 차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법사찰과 관련된 비선 라인의 실체를 일부 파악, 물증을 찾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업체인 CNK 주가 조작 사건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 외교부가 매장량이 과장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드는 데 당시 지경부 차관으로 개입한 정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도 드러난 상태다. 사건의 핵심인 오덕균(46) CNK대표가 카메룬에 도피 중인 탓에 수사가 중단돼 박 전 차관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또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이 지난달 무고 혐의로 박 전 차관을 검찰에 다시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4-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