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행정 고위직 10명중 6명 재산 늘어

사법ㆍ행정 고위직 10명중 6명 재산 늘어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 고위직 재산 평균 11억8천만원…전년보다 200만원 증가

지난해 사법ㆍ행정 고위직 10명중 6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직 재산변동(재산총액 기준)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천3명 중 종전 신고 때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경우는 61.3%인 1천227명이었다.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기초ㆍ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 1천844명 중 재산 증가자는 62.2%인 1천147명이었다. 37.8%인 69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자 비율이 전년도에 67.7%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다.

이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8천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의 60.6%의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고 그중 1억~5억원 미만인 경우가 26.9%(4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재산 중 본인 소유 평균 재산은 6억7천700만원이었고 배우자 재산은 평균 3억9천300만원이었다. 직계 존ㆍ비속 재산은 평균 1억1천200만원이었다.

사법부 고위직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159명 중 50.3%인 80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특히 고위법관의 경우 재산총액이 감소한 사람이 74명으로 증가한 사람(73명)보다 많았고 재산총액 평균도 588만원 감소해 재테크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 수령 등에 따라 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한 57억9천967만원이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5천932만9천원 늘어난 11억8천49만5천원을 신고했다.

사법ㆍ행정 고위직 중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재산총액이 309억6천968만원이었다. 전 원장은 그러나 전년과 비교하면 배우자의 회사채 상환금과 금융파생상품 투자 손실 등으로 재산이 22억6천500만원 줄었다.

이어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34억9천366만원,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39억217만원 등이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박 시장은 선거비용보전금 등으로 사인간 채무 일부를 상환해 재산이 32억9천91만원 늘어났다. 그러나 재산총액은 마이너스 3억1천56만원으로 여전히 부채가 많았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전년보다 60억788만원 감소한 21억7천596만원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직들의 재산이 증가한 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증가 등을 꼽았고 감소 요인으로는 주식 평가액 하락을 들었다.

연합뉴스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3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로쓰레기의 혼합배출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가로쓰레기통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시내 가로쓰레기통은 총 7142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48개가 설치되었으나 같은 기간 376개가 철거되어 실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설치 실적 중 291개는 노후 시설 등을 철거한 뒤 교체한 물량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는 순수 확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