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다 질적성장할 때, 전문가 교체보다 양성, 지원·관리·보고 일원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유망한 수출산업의 반열에 올랐으나 내부적으로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전문 인력이나 인력 양성 시스템은 부족한데, 정부의 지원 체계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면서 사고 대처 등에서 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여명의 원전 관련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신고리2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13년 신월성2호기, 신고리3호기를 잇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 1기마다 전문인력 300여명과 전기, 기계 분야 등 많은 하도급 정비업체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론·실무 겸비한 교육 기관 없어

우리나라에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원자력 전문대학이 없고,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도 전무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대학 졸업생들은 20주 이론과 각종 실무교육 등을 거치고도 최소 3~4년이 걸려야 현장에서 제몫을 할 수 있다.”면서 “신규 원전 가동에 따른 우수 인력 수급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대학과 특성화고교 중간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전문학교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원전 운영뿐만 아니라 원전 정비업체에까지 전문 인력이 고루 포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무성 한양대 원자시스템학과 교수도 “고리1호기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아무리 완벽한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면서 “학문적 전문가뿐 아니라 운영, 정비 등 실무 기술진 양성과 보수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교과부 ‘연구·개발’ 지경부 ‘운영·지원’… 엇박자 우려

고리1호기 사고와 보령화력발전소 화재를 통해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시스템이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열수력안전연구 본부장은 “현재는 원전과 발전소 등의 핵심 변수만 상급기관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핵심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의 ‘폭’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안전사고의 선제 대응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10년 국내 원전의 운전 정지율이 호기당 0.1건(1년에 10기당 1건 발생)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고장이 적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기록에만 집착하면서 원전 실무자들이 사고나 고장을 은폐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전 고장률이란 숫자 놀음보다는 투명하게 고장의 이유와 대응책 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연구개발(R&D) 분야를, 지식경제부는 원전 운영과 지원 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정책과 계획 등을 입안하는 한국원자력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다. 이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엇박자 정책’이 국내 원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경부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담당하는 교과부는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산업의 문제점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