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검사 고소’ 정면충돌

검·경 ‘검사 고소’ 정면충돌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경남지역 경찰 간부의 현직 검사 고소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12일 “경찰이 검사의 정당한 수사지휘를 거부했다.”고 해명자료를 내자, 경찰이 “피고소인의 소속 기관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각 반박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警 “수사축소” vs 檢 “경찰 과잉수사”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는 지난 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했던 박모(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9월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매립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이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박 검사가 수사를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잉수사를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정 경위가 인터넷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를 찾는다.’며 회사 실명과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등 문제가 많아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정 경위는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고 박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警 “검사 협박” vs 檢 “친분 있는 사이”

양측 간에 오간 험악한 말을 놓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정 경위는 박 검사로부터 “야, 인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차려.” 등의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검사가 “서장 과장 불러볼까.”라고까지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측은 “두 사람은 사석에서 형, 동생하던 사이로 ‘신중하게 수사하라’는 박 검사의 지적에 정 경위가 이의를 제기하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친분 때문에 말이 거칠어 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계자와 민원인 등 증인들에 대한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기 의원 겨냥 ‘기획고소’ 논란도

일선 수사 현장의 검경 갈등이 고소사건으로 번지자 검찰 일각에선 ‘기획고소’ 의혹도 제기됐다. 박 검사가 근무 중인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달 말 경찰 출신으로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 입장을 대변한 이인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소환통보하자 경찰이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창원지검의 이 차장검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경찰청장이 사건의 진위에 상관없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검사 소환을 공공연히 언론에 흘린다.”고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과 이 의원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백민경·안석·창원 강원식기자

ccto@seoul.co.kr

2012-03-13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